"회의록 초본은 기록물 해당 안돼"

2012년 대통령선거 전 ‘2007년 남북정상회담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에서 촉발돼 ‘사초 실종 논란’으로까지 번졌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이 일단락됐다. 법원은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등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지만 대통령기록물이 아니고, 폐기도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에 대한 무죄 판결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으로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의가 판결로써 내려져 향후 관련 재판 등에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법원, “초본은 삭제 대상”

6일 법원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범죄를 구성하는 전제가 무너진 데다 삭제 목적도 정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 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초 생성된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문서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한 조 전 비서관은 녹음파일을 국가정보원에 건네준 뒤 받은 자료로 회의록(초본)을 만들어 문서관리카드 형태로 백 전 실장을 거쳐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 전 대통령은 10월19일 내용을 확인한 후 ‘열람’ 항목을 누른 뒤 ‘재검토’를 지시했다. 조 전 비서관은 국정원과 협의해 새로운 회의록을 보고한 뒤 승인받은 뒤 최종 회의록을 1급 비밀로 생산했다. 이후 조 전 비서관은 2008년 2월 초본에 해당하는 회의록을 문서관리카드에서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의사는 문서관리카드의 내용을 승인해 이를 효력이 발생하는 공문서로 성립시키는 것이 아니었다”며 “문서관리카드를 작성자에게 반환하면서 이를 재검토·수정하도록 지시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초본 회의록 파일의 경우 1급 비밀로 생산이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비밀관리 법령에 따라 폐기돼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물론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부·여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재단은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상식과 합리에 입각한 당연한 결과이자 정치 검찰의 표적수사와 억지주장에 사법부가 엄중한 경고를 한 것”이라며 “이제 심판은 정치검찰과 새누리당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출된 靑문건 성격’ 판단 가늠자 될 듯

이번 판결은 대통령기록물의 기준을 사법부가 처음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법원은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으로 4가지를 언급했다. ①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 가운데 ②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③생산 또는 접수 주체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기관·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면서 ④생산·접수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재판도 이런 기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박관천(49·구속기소) 경정과 그의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53·기소)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각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유출된 문건은 형태 요건을 갖췄으나 내용 면에선 대통령기록물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 문건 내용이 박지만 EG회장 부부와 주변 동향, 기업인의 사생활 및 비리 첩보, 박근혜 대통령 또는 친인척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공직자나 변호사에 대한 동향보고 등이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또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이 ‘윗선’의 작성 지시 없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파악됐기 때문에 ‘기관’이 생산한 문건으로 볼 수 있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재 대통령기록물에 관해서는 대법원의 확정된 판례가 없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을 참고 사례로 검찰과 피고인들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