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복지수술' 논의…법인세 등 합의 험로

與 “복지 과잉땐 국민 나태해져”
野 “선별적 복지 부분 전환 가능”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 48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홍원 국무총리(왼쪽), 한민구 국방장관(왼쪽 세 번째)과 함께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앞으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토대가 튼튼한 국방과 안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정부가 ‘복지논쟁’과 관련해 정치권의 선(先) 합의를 주문한 가운데 복지정책의 틀과 증세 문제에 대한 여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선별적 복지로의 부분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고, 새누리당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 논의도 빨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 여부 등 최대 쟁점 부분에선 여당 내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려 합의 과정에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사진)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증세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서울 소공동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주최 연찬회에서 “어떤 유형의 복지제도를 만들지 더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제현·이제원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일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며 선별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연설에서 “복지 수준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며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나태가 만연하면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고 말했다. 복지 축소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새누리당 비박계 유승민 원내대표(왼쪽)과 친박 핵심 서청원 최고위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자 굳은 표정으로 다른 쪽을 바라본 채 나란히 앉아 있다. 남제현 기자

새정치연합도 선별적 복지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0∼5세 유아교육, 보육 또는 중·고등학생 무상급식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복지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인 복지 분야는 손대지 말고 다른 부분을 찾으면 충분히 각 방면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런 부분들은 선별적인 복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무상보육·급식 축소 요구에는 반대하지만 세수 부족에 따른 선별적 복지 필요성에는 호응한 측면이 있어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우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 전 단계로 비과세감면 부분을 논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법인세 관련) 감면 조치들이 많은데, 그것부터 손대고 세율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자는 방안은 범국민조세개혁특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증세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전제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아주 예민한 사안”이라면서 거듭 정치권의 합의를 주문했다.

이우승·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