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씩 물러선 여야…선별복지·법인세 인상 접점 모색

‘증세 없는 복지’ 출구 찾나

복지논쟁이 재점화하면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정치권이 백가쟁명식 복지·증세 의견을 쏟아내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여야가 서로 성역을 깨며 ‘공통분모’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보여 논의 진전 가능성이 점쳐진다. 선별적 복지와 법인세 인상이 접점으로 꼽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사진)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증세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서울 소공동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주최 연찬회에서 “어떤 유형의 복지제도를 만들지 더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제현·이제원 기자

◆보편복지에서 선별복지로 수렴하나.

여야는 그동안 한국식 복지모델과 관련해 크게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시스템을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앞세워 야당 측 단골 메뉴인 ‘보편복지’ 화두를 선점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최근 유승민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선별복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에 따른 재원조달 등의 문제가 커지고 있어서다.

비박(비박근혜)계 투톱인 유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가 총대를 멘 모양새다. 김 대표는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연찬회에서 복지 과잉으로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그리스를 대표 사례로 거론하며 과잉 복지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유럽식 복지를 원한다면 증세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저항이 우려되기 때문에 선별복지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 지도부로서는 처음으로 선별복지 검토 가능성을 열어놨다. 하지만 복지정책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여당 입장과는 괴리가 있다. 야당이 주장해온 무상보육·급식 등 보편복지를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복지 역행과 무효화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문제는 2·8전당대회 이후 복지노선을 둘러싼 당내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당권 주자 간 미묘한 차이가 있다. 문재인 후보는 다소 온건한 ‘중부담, 중복지’를, 박지원 후보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환원 등 강한 복지확대를 선호한다. 당 안팎에선 지난 대선에서 야권의 경제민주화 이슈를 박 대통령이 흡수하면서 주도권을 잡은 것과 마찬가지로 증세·복지 이슈를 다시 여권에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새누리당 비박계 유승민 원내대표(왼쪽)과 친박 핵심 서청원 최고위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자 굳은 표정으로 다른 쪽을 바라본 채 나란히 앉아 있다. 남제현 기자

◆증세론 둘러싼 무더기 의견 표출

증세논쟁은 한층 복잡하다. 우선 투톱 간 인식차가 존재한다. 김 대표는 복지와 세출 구조조정에, 유 원내대표는 증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줬던 복지를 가져오는 것은 세금보다 더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논의는 법인세 인상 여부로 절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요 세목엔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지만 소득세는 연말정산 파동 후유증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능하다. 부가가치세는 서민에게 더 큰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물론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논의도 간단치 않다. 유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계는 부정적이다. 김 대표도 반대한다. 그는 “(법인세 인상은)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이라고 했다. 정부도 같은 인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악화할 수 있어 증세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여기에 야당까지 가세하면 증세논의는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 된다. 새정치연합은 복지정책의 설계는 세수 확보와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선(先) 부자증세, 후(後) 복지정책’ 논의로 법인세부터 풀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우 원내대표는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정치권에 해법을 내달라고 하는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병두 의원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해야 하고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조세 감면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대화 기구 어떻게 만느나.

여야 지도부는 논의 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시기와 방향성을 놓고 이견이 있다.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급할 것이 없다는 태도다. 내부적으론 올해 상반기 중에만 논의에 착수하면 된다는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의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제안을 환영하면서도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부터 밟겠다”고 말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일정과 계획은 아직 잡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복지·증세 문제를 포함한 2월 임시국회 현안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를 넘어선 문제라서 대타협기구가 필요하다”며 “새누리당도 이 제의에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우승·김달중·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