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연 특파원의 월드와이드뷰] 양국, 세금인상 문제놓고 시끌
朴대통령, 증세없는 복지 고수…오바마는 부자·기업 증세 공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통령 당선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를 2012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증세불가론을 고수하며 복지공약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재정난 등 부작용이 속출했고 증세 없는 복지는 허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까지 3일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참회록을 내놓았다. 

미국 정가도 세금전쟁으로 들썩거리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4조달러(약 4400조원) 규모의 2016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부유층과 기업의 세금을 올려 그 돈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을 지원하고, 도로와 항만 등 사회기반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오바마의 증세안도 정치 선전용 풍선에 불과하다. 미국에서는 의회가 예산 편성권을 틀어쥐고 있다. 현재 야당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해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을 통과시켜 줄 가능성은 없다.

두 대통령의 행보는 동서양의 정치인이 흔히 빠져드는 ‘피터팬증후군’과 ‘로빈 후드 흉내 내기’로 설명이 가능하다. 박 대통령이 피터팬이라면 오바마는 로빈 후드이다. 피터팬은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나라인 네버랜드에 산다. 피터팬증후군은 어른이 되기 싫어하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의식적인 심리 상태를 일컫는 말이 됐다.

한국의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진보 진영의 전유물인 ‘복지’를 가로챘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등을 공약하면서 세금을 늘리지는 않겠다고 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2년 만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여당도, 야당도, 국민도 다 안다. 오로지 박 대통령과 청와대만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마치 피터팬이 아이들에게 ‘너희가 사랑스러운 생각을 품고 있으면 하늘로 날 수 있다’고 말하는 대목을 떠오르게 한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피터팬의 이야기가 오바마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며 오바마의 경제 정책을 ‘피터팬 경제’라고 힐난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오바마보다는 박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과 더 잘 맞아떨어진다.

오바마는 피터팬보다는 로빈 후드에 가깝다. 오바마는 보수 진영에서 ‘증세의 터미네이터’(WSJ)로 불린다. 그는 2016년부터 1조4400억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부유층과 기업을 상대로 거둬들이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의 공화당과 보수 세력은 오바마가 로빈 후드를 흉내 내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로빈 후드는 11세기 중세 영국의 영웅 의적이다. 그는 노팅엄 주의 셔우드 숲을 근거지로 삼아 욕심 많은 귀족이나 포악한 관리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준다.

로빈 후드형 지도자도 문제이지만 피터팬 같은 지도자보다는 낫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2년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중산층·서민층 살리기 정책을 밀어붙이면 이 문제는 차기 대선전의 최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때 만약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차기 정부가 오바마의 비전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해 지도자가 피터팬이 되면 재임 기간 내내 소모전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차기 정권에까지 후유증을 남긴다. 한국은 네버랜드가 아니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