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건보료가 소급해 내야 하는 것.
이에 보건복지부는 특례조항을 둬 가입시점부터 건보료를 내도록 했다.
4일 복지부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2015년 1학기부터 외국인 유학생은 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소급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 신청 때 신청한 당일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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