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쏟아지는 여론에 밀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3일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당정 협의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다시 논의하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재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언급할 내용은 없고 우선 당정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정협의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개편논의에 적극적인 만큼 사실상 건보료 개편논의에 재시동을 건 셈이다.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논란이 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자는 좋은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하지만 부처에서 일방적인 연기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했다.

김 대표는 "위기의 종이 울리는데 앞장서지 않거나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서는 안 된다"며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겠다"고 건보료 개편 중단을 거듭 비판했다.

유승민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무엇 때문에 발표를 못 했는지, 어떤 것을 수정·보완해야 하는지 들어보겠다"면서도 "완전히 추진하지 않고 백지화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못마땅한 반응을 보였다.

유 원내대표는 "건보료 개편은 당연히 대표적인 민생정책에 해당한다"며 논의 속개를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3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발족해 1년 6개월 이상 검토해 개편안을 만들었다.

이 개편안에는 45만명 정도의 고소득 직장인과 종합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부담을 늘리는 대신 수입이 없거나 저소득층인 지역가입자들 602만명 가량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안이 담겼다.

하지만 연말정산 논란에 논란 정부는 지난 2일 개편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여당 수뇌부, 건보료 기획단장의 반발 사퇴 등 여론의 역풍이 거셌다.

◇건보료 기획단 역할은 끝나

건보료 개편의 핵심 역할을 맡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하 기획단)의 역할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이규식 기획단 위원장이 사퇴했고 문형표 장관 역시 기획단의 역할이 끝났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7개 개편안, 1~6안은 단계적 인상

보건복지부와 기획단은 지난달 9일 기자들과 워크숍을 갖고 7개의 개편안 시나리오를 공개했었다.

7개 시나리오 중 1~6번은 단계적으로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기획단은 지역가입자와 종합소득이 많은 피부양자의 건보료 부과 기준을 종합소득 336만원, 1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초과의 경우로 상정했고 이 중 2000만원 기준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했다.

지역가입자를 100개 등급으로 나눠 소득별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거나 연 소득 500만원 이하 그룹에만 성·연령·자동차 등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편 재추진해도 실행은 내년이나

복지부는 기획단의 개편안이 2011년 표본자료를 사용한 만큼 불만 여론을 최대한 줄이려면 최신 자료를 더 활용해 추가적인 시뮬레이션 작업이 필요하다고는 입장이다.

개편을 재추진해도 새로운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은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건보료 개편 중단을 선언하기 이전에도 오는 4월 정부 최정안을 확정하고 여러 준비를 거치는 등 내년에나 관련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라는 계획표를 보여 왔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