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편을 중지해 지탄을 받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능력보다 과한 부담을 지는 저소득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덜어주기로 했다.

30일 복지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을 올 상반기 중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사실상 소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때 재산(전·월세 등) 자동차를 우선 살펴 보험료를 매긴 뒤 다시 가족구성원 성별과 연령, 재산(전·월세 등), 자동차, 소득 등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반영한다. 이로 인해 무소득자도 마치 소득이 있는 것처럼 '평가'되는 예가 많다.

이러한 평가소득 부과방식에 따라 재산과 자동차에 이중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평가소득 항목 가운데 생계형 저가 재산인 전·월세에서 현재 500만원인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월세에 대해서는 아예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구구성원의 성과 연령에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폐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평가소득을 산출할 때 큰 비중을 차지했던 자동차에 대해서도 생계형 자동차는 빼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 지역가입자 758만9000세대 중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취약계층은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77.7%인 599만6000세대에 달한다.

이들 중 402만4000세대는 전혀 소득이 없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