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점 정치개혁

우리 국민은 여야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치개혁으로 권력구조 문제와 국회 운영제도 개선을 1, 2위로 꼽았다. 그러나 국회 의석분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공천제도와 선거제도에 대해선 국민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 여론조사에서 여야가 중점 추진할 정치개혁으로 권력구조 문제를 선택한 응답자는 35.6%로 가장 많았다. 정치권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요구를 꾸준히 제기해온 것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국회 운영제도를 꼽은 응답자는 32%를 차지했다. 지난해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잇단 파행으로 장기간 마비된 데 따른 국민의 따가운 질책이 투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공천제도와 선거제도를 우선 과제로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11.1%, 8.4%에 그쳤다. 두 과제를 논의 중인 정치권으로선 국민 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력구조 문제와 국회 운영제도 개선을 놓고 여야 지지층 사이에서 간극이 존재한 것으로 분석됐다. 야당 지지층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6.8%가 권력구조 문제를 1순위로 선택했다. 이어 국회 운영제도(31.3%), 공천제도(10.4%), 선거제도(8.5%) 순이었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동으로 증폭된 권력구조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야당 지지층의 관심이 높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38%가 국회 운영제도 개선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국회 마비법’으로 규정하고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지지층도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어 권력구조 문제(29.3%), 공천제도(10.4%)와 선거제도(8.6%) 순으로 야당 지지층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대와 60대 이상이 국회 운영제도 개선을, 30∼50대는 권력구조 개편을 중시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30대에서 절반이 넘는 52.9%가 중점 정치개혁 과제로 권력구조 문제를 1순위로 꼽아 눈길을 끌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