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재정지원 필요… 지역 특성 살려야”
대부분 선언적 의미로 제정 후 방치
특정 신재생에너지 보급 치중 많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지역 에너지 정책은 중앙 정부와 연계성이 부족하고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 에너지정책 시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 에너지조례가 천편일률적이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에너지시민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시·도(세종시 제외)와 시·군·구를 조사한 결과 에너지 관련 조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199곳이었다. 이 가운데 저탄소녹색성장 조례는 147개, 에너지기본조례 35개, 환경 기본조례 3개 등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에너지 관련 조례는 2002년 서울시의 에너지기본조례를 시작으로 우후죽순처럼 제정됐다. 하지만 선언적 의미로 조례를 제정한 뒤 개정하지 않아 변화된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상당수는 지역 에너지 자급률 향상과 같은 기본적인 방향조차 언급되지 않아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펼치는 기반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최근 경기 안산시가 2018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을 크게 높이겠다고 발표하는 등 에너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에너지 정책에 관심을 갖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등의 분산형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해 지자체에서 오래된 에너지 조례는 보완하고, 조례가 없는 곳은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역 에너지 사업 등은 중앙 정부가 사업에 대한 지침을 정해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선정하고 설치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에너지 조례도 지역의 특성과 다양한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만 치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산업경제학)는 “지자체의 에너지 조례 제정은 지역에너지 체계로 전환되는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지만, 에너지 조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중앙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의 규제 완화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