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놀이터 1600여곳이 27일부터 잠정 폐쇄에 들어갔다. 국민안전처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놀이터를 폐쇄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6만2057곳 중 설치검사 등을 받지 않은 곳은 1696곳(1월23일 기준)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아파트 등을 포함한 주택단지의 놀이터(1456곳)로 나타났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만 10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됐으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을 ‘어린이 놀이기구’라 칭한다.

여기에는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그리고 뺑뺑이나 회전목마 같은 회전 놀이기구 등이 속한다. 흔들 놀이기구(시소), 정글짐 그리고 구름다리도 포함한다. 철봉이나 늑목처럼 체육활동에 주로 이용되더라도 어린이 놀이기구와 같은 장소에 설치됐다면 이를 어린이 놀이기구로 본다.

정부는 어린이 놀이기구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늘자 지난 2008년 1월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시행, 시설물 설치·유지·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4년의 유예기간(2012년 1월26일까지) 동안 놀이터 정비를 지시했고, 비용 문제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자 이를 3년 연장, 지난 26일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2008년에도 놀이터 안전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있었다. 당시 제정된 안전관리법이 법 시행 이전 설치된 놀이시설에 한해 유예기간 4년을 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위험을 개선하지 못할 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놀이기구 99%가 2008년 이전에 설치된 것이어서 유예기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27일 이후에도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놀이터를 아이들이 이용할 경우, 해당 놀이터 관리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