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과수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보육체계 개편 방침을 밝히자 전업주부들이 '맞벌이 부부만을 우대한다'고 발끈, 보건복지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23일 복지부는 "맞벌이 부부 지원대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어린이집 과수요 문제를 해결해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전보다 더 쉽게 맡길 수 있게 한다는 뜻"이라며 "전업주부들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전업주부에 대해 지원금을 깎거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데 물리적인 제한을 두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전업주부에 (가정 보육 지원금을) 더 얹어줘서라도 어린이집에 대한 과잉 수요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0~2세에게 월 10~20만원이 지급되는 가정보육 지원금은 큰 폭으로 오를 전방이다.

앞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들에게 "지금 0세 아이는 가정 양육 비율이 80%에 달하는데 1세만 되면 가정 양육비율이 확 떨어지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율이 70%가 넘는다"며 "전업주부가 전일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 보육할 이유가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 장관은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며 보육체계 개편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이러한 발언 등이 '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제한, 차별'로 해석돼 전업주부들의 반발을 샀다.

◇보육체계 개편 핵심은 맞춤형 보육, "맞벌이 부부 어린이집 이용 쉽게

복지부가 밝힌 보육체계 개편의 핵심은 '맞춤형 보육'이다.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 수요를 줄여 맞벌이 부부 등 꼭 필요한 계층이 전일제 어린이 집을 보다 이용하기 쉽게 하고, 전업주부 중에서도 굳이 전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간제 보육시설이나 가정양육 등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현재 가정에서 양육했을 경우(월 10만~20만원)보다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월 22만~27만원)지원금이 더 많아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전업주부들에게 퍼져 있다며 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전업주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시설이 전국 80여곳에 불과해  시간제 보육시설을 늘릴 방침이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