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안팎 스케치

‘미소’는 35분 만에 ‘눈물’로 바뀌었다. 22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한 대법원의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말로 끝났다.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 나라의 사법 정의는 죽었다”며 수차례 외쳤다. 방청객 일부는 “억울하다”며 고성을 지르고 울음을 터뜨렸다. 일부 지지자는 혼절하기도 하는 등 소란은 10여분간 이어졌다. 대법원이 이 전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는 순간이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주변은 선고 1시간여 전부터 북새통을 이뤘다. 대법원 주변에선 길 하나를 두고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이석기는 종북 우두머리”라는 상반된 구호 소리로 시끌벅적했다.

대법원 선고가 시작되기 5분 전에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 들어선 이 전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네는 등 여유를 보였다. 지지자들은 “의원님 사랑합니다”라며 응원을 보냈다. 이 전 의원은 지지자들을 향해 잠깐 미소를 보인 뒤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다. 재판 내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던 이 전 의원은 중간중간 마른침을 삼키며 양 대법원장의 입을 바라봤다. 하지만 대법원이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함과 동시에 이 전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은 눈을 질끈 감았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초역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은 중형(왼쪽 사진)을, 진보단체 회원들은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여당은 ‘내란선동 유죄’, 야당은 ‘내란음모 무죄’ 판결에 방점이 찍힌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에서 “비록 증거부족을 이유로 절반의 단죄에 그쳤지만 내란을 선동한 세력에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체계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어서 안도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것은 박근혜정부하에서 일어나는 무차별적 종북 공안 몰이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확정판결 후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옛 통진당 홍성규 전 대변인은 “RO도, 내란음모도 없었음이 거듭 확인됐다”며 “결국 국정원의 대선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 정치적 희생양을 조작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세준·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