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판 비공개로 전환 요구
“공무상 비밀누설 자료 포함”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사진)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모 경위 역시 사실관계와 검찰의 법 적용 모두 문제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22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비서관 측은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법리상 무죄를 주장하고, (유출됐다고 기재된) 1번부터 11번까지 문건은 박관천 경정에게 유출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검찰 기소 내용을 반박했다.

서울청 정보분실에 보관돼 있던 박 경정의 짐 속에서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해 최모 경위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경위 역시 정보분실장 방 침입에 고의가 없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역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경위 측은 특히 문제가 된 청와대 문서의 비밀성 여부에 대해서도 추후에 따지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박 경정은 기록을 지난 19일에 받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차후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검찰은 향후 한두 차례 더 열릴 예정인 공판준비기일부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의 대상인 수사자료 등이 포함돼 있고, 각종 비위 의혹 및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2주(2월6일) 뒤에 열릴 2차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공개 재판으로 진행한 뒤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서를 참고해 향후 재판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