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종교인 제언

세계일보는 지난 1년간 신뢰사회 시리즈를 통해 가정·학교·기업·정치권·사법기관 등 한국 사회의 면면을 들여다보며, 우리 사회가 ‘불신’에 빠져 있음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희생정신과 배려심만으로 남을 위해 기부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신뢰사회로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다. ‘신뢰사회 도약 프로젝트’ 시리즈를 마감하며, 전문가·종교인 3인에게 신뢰사회란 무엇이며, 신뢰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들어본다.

국민, 책임감 결여된 정부 못믿어… 사회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야

자공 스님 <조계종 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

“신뢰란 타인이 ‘나’를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조계종 공식기부법인인 아름다운동행의 자공 스님 은 “신뢰사회는 구성원들 간의 믿음에 기초한 사회”라며 “내가 상대방을 믿지 않는다면 상대로부터 신뢰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공 스님은 현대사회에서 신뢰가 부족한 것은 ‘스스로 남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뢰사회는 결국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타인의 신뢰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타인에게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타인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모여 사회적 안정이 되고, 사람들이 서로 믿으려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신뢰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자공 스님은 “수행은 쉽지 않지만,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라며 “남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행동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며, 그런 수행들이 쌓여서 사회적 신뢰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또 “남에 대한 배려는 사소해보이지만 결국 이런 사소한 것들이 결여될 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며 “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배려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저공 스님은 “배려심은 어릴 때부터 가정과 사회에서 교육해 몸에 배어들도록 해야 한다”며 “남보다 나은 자리에 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닌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은 특히 작은 사회인 만큼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를 통해 배려를 배운다면 세대차이 등 사회적 갈등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책임감 결여’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자공 스님은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국민의 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에 국민이 실망하고 분노하게 된다”며 “각자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공 스님은 “‘자신의 발 밑을 바라보라’는 이야기가 있다. 남을 보고, 남에게 무언가를 바라기에 앞서 자신이 서 있는 자리부터 돌아보라는 의미”라며 “스스로 우리 사회에 신뢰가 없다고 생각하면 신뢰사회는 오지 않는다.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해 배려심과 신뢰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신뢰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제언했다.

권구성 기자


투명성 높아야 국민 행복도 높아… 공직윤리확립 부단히 밀어붙여야

이상수  <한국공공신뢰연구원장>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제정과 개정에 힘써야 합니다.”

이상수 한국공공신뢰연구원장은 공공부문의 신뢰회복을 위한 과제로 공직윤리 확립을 첫손가락에 꼽았다. 이 원장은 “관료사회·정부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려면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 공식사회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정과 ‘관피아 방지법’(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원장은 “2011년 퇴직한 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금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했으나 세월호 사건 이후 들여다보니 유명무실하게 작동한 것이 드러났다”며 “이번에는 허울뿐인 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공직사회 개혁을 쉼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부에서 추진된 공직사회 개혁은 관료사회의 관성으로 ‘요요현상’이 일어나 큰 변화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제자리걸음만 반복했다”며 “쉼없이 도는 물레방아처럼 개혁을 장기적이며 체계·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공공부문의 신뢰회복을 강조하는 이유는 투명성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데 현재 신뢰가 가장 취약한 분야가 공공부문이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민간의 투명성이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 행복도와 국가 경쟁력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분의 신뢰도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면 낙제점을 갓 넘는 55점 정도”라며 “세계투명성기구(TI)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55점을 받는 등 한국은 공공 신뢰에 관한 각종 조사에서 50점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공공부문 중 신뢰회복을 위한 개혁이 가장 시급한 곳이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을 꼽았다. 그는 “지자체와 공기업은 중앙정부보다 상대적으로 감시의 시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잘못된 관행과 폐단이 쌓여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한국이 국가발전단계의 전환기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발도상국 시기를 지나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넘어가야 하는 변곡점에서 무수한 불신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그동안 양적 성장을 했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질적 성장을 해야 할 시기”라며 “국가와 사회의 신뢰구조가 튼튼히 다져져야 질적 성장이 가능한데 신뢰구조 형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현태 기자


명확한 정의 세워야 국민 신임 받아… 정책 투명성 높이기 최선 다해야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사회적 신뢰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비용은 커진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말을 인용하면서 사회에 신뢰가 없으면 자신에게 무엇이 이득이 되고 해가 되는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은 이성적으로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 당시 ‘국민연금의 비밀’이라는 글이 대중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반대집회까지 벌였는데, 이를 보고 ‘신뢰사회’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며 “불신이 팽배하면 불안하고 갈등도 쉽게 생겨 경제성장에도 안 좋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개 신뢰는 사회적 제도에 대한 신뢰와 주변 사람들을 아우르는 인간적인 신뢰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 사회는 두 방면 모두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고 있다”며 “오직 가족 구성원 내에서만 신뢰가 높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가족 간의 신뢰가 정도를 넘어 병적 집착에 이르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대개 통계적으로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남성들이 피붙이를 숨지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자녀를 자신의 신체의 일부로 간주해 지나친 신뢰와 배신감을 느끼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의 투명성 회복’과 ‘공동체 경험의 확장’을 꼽았다. 그는 제도적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의 절차적 투명성을 회복하고, 정책의 결과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학 시절) 북유럽 국가들을 방문했더니 동사무소 가면 세금 일람표가 있어 옆집 사람이 세금을 얼마 내는지 바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다”며 “조세의 정의가 확립돼 국민 개개인이 세금을 공정하게 내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가는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비롯한 제대로 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며 “국가는 뼈아픈 구조조정과 간접세 확장으로 복지를 확대해 국민이 ‘내가 낸 세금이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하고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간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혈연과 지연을 벗어나 공동체의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 사회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사는 좁은 혈연관계에 대한 신뢰는 강하지만 접촉이 없는 가족 밖으로 확장되면 신뢰가 떨어진다”며 “인맥·혈연·동창의 신뢰관계를 벗어나서 이익단체나 노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공동체 경험을 쌓아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