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70) 선장과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첫재판이 20일 오후 광주 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이날  오후 2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선장 이씨와 승무원 14명에 대한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선장 이씨와 3등 항해사 박모(27·여)씨, 조타수 조모(56)씨, 기관장 박모(54)씨, 3등 기관사 이모(26·여)씨, 조기수 전모(61)씨 등 7명이 참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미리 정리하고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결정하며, 개최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이날 재판부는 다섯차례 정도의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오는 4월28일 판결을 선고키로 했다. 피고인들의 구속만기는 5월15일이다.

이에 따라 제1회 공판기일(인정신문·항소이유 진술·피해자 측 모두진술)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제2회 공판기일은 다음달 24일로 예정돼 있으며 국과수 감정서, 해군 교육자료,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서 등에 대한 서증조사가 이뤄진다.

제3회 공판은 3월10일 열려 항해부 소속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퇴선명령 등)이 진행되며

4회공판은 3월 24일 열릴 계획이다. 

이날 항소심에 나선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선장 이씨와 1등 항해사 강모(43)씨 등 4명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에 있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한다.

검찰은 무죄로 결론 난 일부 승무원들에 대한 수난구호법 위반 및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선박), 사고지점에 대한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1심의 오인을 주장키로 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생존자 학생의 부모는 "1심 재판결과를 보고 크나큰 분노와 억울함을 느꼈다"며 "명확하고 철저한 절차 진행을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수많은 승객을 살릴 수 있는 방송 한마디를 못한 이들에게 왜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중계됐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같은 날 오후 광주 동구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심 재판은 비상식적이었다"며 "항소심 재판에서는 진실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선장에게 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선박매몰죄 등을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선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핵심 선원인 1등항해사와 2등항해사 역시 같은 판단을 받았다. 이들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조리부 선원 두명을 보고도 그대로 탈출한 기관장 박모씨는 징역 30년을, 나머지 선원들은 징역 5년~10년을 선고받았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