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이 이미 42년 전에 고갈돼 매년 혈세로 적자를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누적 국고보전액은 19조원으로 공무원연금보다 5조원 많다.

1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인연금에 대한 국고 보전금은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조12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전금 약 14조7000억원이 투입됐다.

군인연금은 도입된지 10년만인 1973년에 고갈 돼 3억원의 국고가 처음으로 투입됐다.

이후 적자폭이 매년 늘어 지난해는 약 1조3733억원의 세금이 들어갔다.

군인연금 누적 적자액을 소비자물가지수(CPI) 물가상승배수에 따라 2014년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28조원에 이른다.

군인연금의 경우 만 40세가 되기 전부터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연령별 수급자 현황 통계를 보면 퇴역연금의 경우 2013년 최연소 수급자는 39세로 2명이다.

이밖에 40세 수급자 13명, 41세 46명 등 40세∼50세미만 수급자는 2550명이나 됐다.

공무원연금과 달리 군인연금은 법령에 별도의 지급개시 연령 규정이 없다.

이는 군인연금 지급 기준(20년 이상 복무)만 채우면 되기 때문이다.

19세부터 복무하다 39살에 제대하면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무연한만 둔 이유는 군인의 경우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급정년에 따라 40대 초반에 전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무원은 정년(60세)을 보장 받고 있다.

군인연금 적자의 주 원인 중 하나가 이른 연금 개시 연령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군인연금은 기여기간보다 2∼3배 이상을 지급받는 이들이 많은 지속 불가능한 구조"라며 "기여 연수보다 오래 연금을 받으면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연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