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남겼다"며 보육교사가 4살짜리 원생을 폭행해 충격을 던진 인천시 연수구 소재 어린이집에 대해 15일 보건복지부가 운영을 정지시켰다.

또 폭행을 휘두른 교사도 자격 정지 처분했다.

복지부는 경찰 수사 결과 추가적인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책임자인 원장 등을 고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담당 직원 1명이 인천시 연수구청으로 나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 업무와 경찰 수사를 돕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신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차원 대책에 대해 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보육교직원 양성체계와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학대 예방 등 인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피해 아동과 같은 반 아동 모두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 시 1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가능하다.

영유아보육법 48조에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당사자는 1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