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 '중산층 주거 안정' 가능할까? 실효성 논란

정부가 전세 사는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지난 1월 13일 선보인 ‘기업형 임대주택’이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에 휘말렸다.

보증금과 월세 등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인 기업이 마음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택지·세금·금융 등 막대한 지원을 퍼주면서도 정작 핵심인 가격 규제를 풀어버려 주거 안정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앞으로 모든 유형의 민간 등록 임대주택이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임차인 자격 제한, 최초 임대료 규제 등을 비껴갈 전망이다. 정부가 현재 임대 의무 기간과 사업 방식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하던 민간 임대주택을 4·8년 임대주택으로 단순화하면서 이 같이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민간 임대에 적용하던 6가지 핵심 규제 중 임대 의무 기간과 연간 5%의 임대료 상승 제한 규제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기업형 임대아파트는 대형 건설사의 자금과 브랜드를 임대시장으로 끌고 오겠다는 의도로 입안된 정책이다. 이들의 상표를 임대아파트에도 붙여 고급화할 수 있다고 해서 ‘브랜드 임대아파트’로도 불린다.

소득 기준, 주택 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입주자 모집에 신청해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다. 임차인들은 이 임대아파트에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일반 아파트에선 2년마다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 전·월셋집을 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정적이다.

의무임대 기간이 끝났을 때 건설사가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돌리지 않는다면 8년 이상 장기 거주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민간 임대아파트는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분양해야 했다.

한편 초기 임대료는 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임대료는 연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 


인터넷팀 이소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