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채 3세 어린이를 수술해 물의를 빚은 인천 모 대학병원 전공의가 1개월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통보 받았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음주 시술을 한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의신청 기간(28일까지)까지 별다른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치 않으면 그대로 징계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를 손상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는 인천 모 대학병원 성형괴과 전공의 1년차 A(33)씨.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쯤 응급환자 B(3)군을 진료하고 수술했다.

이 일이 말썽이 나자 병원은 A씨를 파면했다. 

한편 의사들의 음주진료에 따른 위험성에 비해 처벌 정도가 낮다는 여론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 등은 음주 후에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