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초기, 시장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침체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에 실세 부총리가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하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로 부동산 정책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공무원연금 개혁도 타기팅이 잘못돼 가고 있어 민심이 멀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나 노동시장 정책 모두 기초와 핵심이 빠진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가장 커다란 문제는 국민과의 소통이다. 가처분소득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빚을 내서 집을 구입하라고 하면 한계가 있다. 그리고 고용이 경직돼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닌데도 자꾸 정부가 딴소리를 하니 듣고 있는 국민은 답답하기만 한 것이다.
경제도 계층 간 원활한 소통 속에서 튼튼해질 수가 있다. 기업체 사장이 평직원의 얘기를 들어주고, 정부 관료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일반 소비자의 고충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과 소통할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의혹과 진실 은폐의 사건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정부가 선택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려 한다면, 불신의 늪은 깊어만 가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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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창의 가톨릭 관동대 교수·경영학 |
이웃 나라인 러시아는 외환위기로 시장이 이미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우리나라도 환율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 금값은 계속 내리고 원유 값도 폭락하고 세계경제는 미국 주도로 ‘흔들기’가 한창이다. 미국은 달러라는 소리 없는 무기로 세계경제를 재편하려 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경제위기가 몰려들고 있는 이때다. 사실, 대다수 국민은 정치와 사회 부조리에 별 관심이 없었다. 민생이 최고였다. 그러나 큰 사고나 재해를 당하고 나면, 그것의 근본적 원인이 정치와 사회 부조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워진다.
우리가 얼마만큼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하느냐는 지도자 몫이 크다. 지도자 몫에는 도덕성과 경제 활성화 능력이 동시에 포함돼 있다. 2015년 불통의 액운이 사라지고 좋은 일만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소통에 나서자.
홍창의 가톨릭 관동대 교수·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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