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초대석] 中 베이징대 국제정치경제연구센터 왕융 주임

“한·중 FTA 발효, 경제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 안정 기여”

왕융(王勇·49) 베이징대 국제정치경제연구센터 주임은 중국의 국제정치·경제 전문가 가운데 소장파로 통한다. 국내파 법학박사지만 왕 주임은 미국, 대만, 영국, 캐나다 주요 대학을 두루 찾아 국제관계를 연구해 국제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캐나다 학자들과 함께 ‘중국과 국제정치경제: 글로벌 대화’라는 영문판 저서를 출간했다. 지난 연말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에서 만난 왕 주임은 기자에게 한국의 대학 졸업자 취업 현실, 연봉 수준을 물으며 한국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올해 발효 기대감이 높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경제적 기능뿐 아니라 정치적 안정 차원에서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왕 주임은 특히 “위안화는 아시아 공통 화폐의 방향으로 국제화가 추진될 것”이라며 “위안화 국제화 속도는 한·중의 친밀도와도 관계가 깊다”고 말했다.

―올해 한·중 FTA가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 한중 FTA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

“우선 자유무역화, 투자 자유화가 빠르게 전개될 것이다. 다만 한국의 농업 분야와 중국의 일부 공업 부문에서 상호 개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양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 안정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봐야 한다. 앞으로 한·중·일 FTA도 타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북한도 이 같은 경제체제에 들어오면 좋겠다. 우선 북한이 전면적으로 개방해야 하지만 말이다. 경제협력을 강화한 북한은 국제협력에서도 이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북한은 안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기능뿐 아니라 정치적 안정이란 차원에서 FTA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

―한국에서 위안화 직거래가 시작됐다. 위안화 국제화 관점에서 한국은 중국에게 어떤 존재인가.

“중·한 위안화 직거래는 위안화 환율 시장화와 국제화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양국에 모두 이익이다. 가장 큰 이익은 미국 달러화 파동이 중·한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데 있다. 달러화는 가치가 상승하는 단계에 있고, 주변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크다. 한국에서 대규모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 한국은 경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해 달러화 가치 변화에 따른 충격을 줄여나가야 한다. 최근 일본 엔화 가치가 폭락해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지 않는가. 중국이란 거대한 시장은 한국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중국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위안화는 한국에서 갈수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 생각한다.

―일각에서 아시아 공통 화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

“앞으로 아시아 지역, 특히 동북아에서 ‘아시아 화폐’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 공통 화폐가 있다면 지역 전체의 경제적 입지는 탄탄해질 것이다. 지역경제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 큰 타격을 받았다. 아시아에서 강력한 화폐가 없었기 때문이다. 달러화에 과도하게 의존해서 생긴 문제다. 위안화는 아시아 공통 화폐의 방향으로 국제화가 전개될 것이다.”

―중국의 2015년 경제성장률이 7%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중국의 새해 경제 운용은.

“경제 운용은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속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중국 경제는 구조 변화의 시기에 있다.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란 개념이 나타났다. 경제 발전 속도가 과거와 달리 둔화하고 체질 변화도 생겼다. 새로운 환경의 출현이다. 중국 경제는 이런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7∼7.5%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중국경제의 주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우선 생산과잉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쓴 후유증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채무 위험과 은행의 체계적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 이런 대표적인 위험은 부동산 시장의 조정에 기인한다. 현 상황에서는 모두 통제하다고 생각한다. 채무 위험률이 예상보다 높지 않다. 다만 국부적인 개별 사건이 초래할 금융시스템 전체 위기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예방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세 번째는 강도 높은 개혁이다. 국영기업 중심 경제에 민간 자본 참여를 늘려야 한다. 정부·기업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 기관에 이양해야 한다. 심사 비준을 간소화해 투자 자유화를 확대하고 민간의 활력을 일으켜야 한다. 모두 올해 해야 할 일이다. 이밖에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생산과잉 문제를 소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 부분은 올 중국 경제 운용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올해 중국 외교정책의 두드러진 변화가 있을는지.

“지난 2년에 비해 더욱 진일보한 형태를 띨 것이라 생각한다. (중국 외교는) 주변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가장 중시한다. 중국 지도부는 친성혜용(親誠惠容: 친밀, 성실, 혜택, 포용)의 외교이념을 통해 주변국가들과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려 한다. 이 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그다음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이어질 것이다. 세 번째는 다각주의 외교가 활발해질 것이다. 이는 국제현안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예를 들자면 환경문제, 6자회담 등이다. 관계 당사국들이 협력해 잘 풀어나가야 하는 사안이다. 중·일 관계의 경우 실무 분야에서 대화가 회복될 것이다. 하지만 일본 우파 세력 대두, 나아가 군국주의 부활에 대해서는 경계한다. 역사 문제의 경우 중국과 한국과 협조를 강화할 것이고 한국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에 반대한다. 한국은 중국과 갈등을 원치 않는다.

“사드는 한반도 안정에 별 도움이 안 된다.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려면 미사일을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할 수 있다.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 측에서 한국에 양국 동맹의 결심을 떠보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 한국은 미국에 잘 설명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의 맹방이다.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동반자다. 미국은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중 FTA로 양국이 더욱 가까워지는 반면에 북한의 고립은 더욱 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핵실험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이 핵실험을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될 것이다. 북한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에 앞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하면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제재를 이행할 것이다. 어떤 제재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북핵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첫째는 6자회담을 통해 합의점을 찾은 뒤 북한에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촉구해야 한다. 둘째는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국내 정치를 위해 핵보유국이라고 천명했기 때문에 핵무기를 쉽게 포기할 리 없다. 서방 국가는 북한 지도자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한다. 중국과 한국의 도움을 통해 북한은 개방을 확대하고 외부 투자를 적극 유치해 경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이 개방하기를 바란다. 이 점에서 중국과 한국의 교류는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이는 중국의 전통적인 정책이다. 중국과 한국의 정책이 비슷하다. 이익도 유사하다. 양국이 기존의 관계를 기반을 바탕으로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상호 신뢰를 강화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동·남중국해에서 미·중은 평행선만 달리는 것 같다.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과 미국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중국과 남중국해 주변국가의 갈등을 이용해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 이는 미국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일부분이다. 중국은 주변국 관계를 강화해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나아가 미국을 안심시켜야 한다. 미국과는 각종 실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남중국해 문제는 앞으로 미·중의 전략적 신뢰가 커질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