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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관천 경정에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적용

관련이슈 [특종!] 정윤회 국정 농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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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청와대 바깥으로 반출한 혐의로 박관천 경정을 재판에 넘겼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지난 3일 박 경정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의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지난해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면서 정윤회 문건 등을 청와대 밖으로 빼냈다고 공소장을 작성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이렇게 반출한 문건을 개인 짐에 담아 자신이 근무할 것으로 알고 있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숨겨뒀다고 했다.

검찰은 또한 박 경정이 상급자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2013년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경정을 통해 박 회장에게 전달된 청와대 문건 17건 중에는 정윤회 문건도 포함돼 있다는 시나리오를 재판부에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경정이 지난해 4월 초 유출 문건 내용을 토대로 한 세계일보의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보도가 나면서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반출 사실을 숨기려고 제 3자를 문건 유출자로 지목한 유출경위 보고서를 5월쯤 청와대에 제출해 무고혐의도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본지의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박 경정을 문건 유출자로 지목해 지난달 19일 구속한 뒤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구속시한 연장 신청을 했다가 구속시한 만료 하루 전날인 3일까지 박 경정을 조사한 뒤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5일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검찰은 정윤회 문건 속에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관계자들이 본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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