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짐 벗은 오바마 이민 개혁·쿠바 수교 과감한 정책 행보
박 대통령 ‘남 탓’ 말고 백악관 모델 살펴보길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집권 3년차를 맞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집권 7년차에 접어들었다. 한국과 미국에서 올해 주요 선거가 없으니 2015년은 두 대통령이 정치적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골든 타임이다. 박 대통령은 올해 국민 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여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미식 축구의 마지막 4쿼터에 터치 라인을 향해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현직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인 업적보다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정권 재창출이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인 한국과 미국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전임 정부가 공을 들여온 정책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가 북한에 퍼주기를 계속하면서 공을 들였던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정책 노선은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 송두리째 사라졌다. 미국에서 민주당 출신의 빌 클린턴 정부 8년 이후에 등장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정부는 클린턴 정부의 행적 지우기에 다름 아닌 ‘ABC’(Anything But Clinton) 노선을 추구했다. 부시 정부 8년이 지난 뒤 등장한 민주당의 오바마 정부는 부시 흔적 지우기 작업인 ‘ABB’(Anything But Bush)에 몰두했다. 부시가 시작한 테러와의 전쟁을 오바마 대통령이 끝을 내는 데 무려 6년이 걸렸다.

미국은 대통령 중임제로 4년씩 두 번 8년간 집권이 가능하다. 한국은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유업을 계승할 정권 재창출에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다.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정책은 5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 어렵다. 남북관계가 그 대표적인 분야이다. 박 대통령이 표방한 창조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기자가 만난 미국의 한국 문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창조 경제의 방향이 옳을지 몰라도 현 정부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잘못된 발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한국에서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없어질 정부 부처 0순위로 미래부를 꼽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뒤 농구 경기에 등장하는 ‘올 코트 프레싱’ 작전에 돌입했다. 그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구제하는 이민 개혁 단행, 쿠바와 수교 추진, 중국과의 기후변화협약 협상 타결 등을 전광석화처럼 해치웠다. 선거의 짐을 벗은 그가 록스타처럼 미국과 해외 무대를 종횡무진 누비고 있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오바마의 그런 행보에는 자신의 정치적 업적뿐 아니라 정권 재창출을 겨냥한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불법 체류 외국인 구제안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에서 1100만명가량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은 대부분이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 출신인 히스패닉이다. 미국에서 히스패닉은 흑인을 제치고 제1의 소수 인종 집단이 됐으며 대통령 선거 등에서 확실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에서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선두로 치고 나온 배경에는 부인이 히스패닉이라는 점이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전은 전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다. 1988년, 2000년, 2008년 대선에서 당시 현직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의 5분의 4가량이 그해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과 같은 당 후보에게 한 표를 던졌다. 미국 모델로 보면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추이는 차기 대선의 바로미터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와의 수교 추진 등 과감한 정책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27∼29일 실시한 갤럽 조사에서 연중 최고치인 48%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는 오바마가 공화당 등 남의 탓을 하지 않고, 홀로서기에 나선 데 따른 국민적 평가이다.

박 대통령이 즐겨 사용하는 ‘적폐’라는 말은 남의 탓을 하는 태도이기에 그가 오바마처럼 점수를 따기 어렵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4쿼터에 질주하는 오바마의 모델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업적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백악관의 절묘한 정치 기획력이 벤치마킹 대상이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