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일 문건수사결과 발표
조응천·박관천 기소로 매듭

검찰이 세계일보가 특종 보도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박관천 경정을 재판에 넘기면서 일단락 짓기로 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 등이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서를 임의로 외부 반출한 혐의 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정윤회 문건’ 파문의 핵심인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않았고, 문건 유출 책임자 처벌에 치중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 검사)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내용을 담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5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 재직 중 부하 직원인 박 경정을 통해 201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작성한 대통령 친인척 동향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3일 박 경정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추가해 모두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언론사 등에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한모 경위는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십상시 모임’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내용에 신빙성이 없고 박 경정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박지만 미행 보고서’ 역시 허구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런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선 검찰이 문건의 실체적 진실과 조 전 비서관이 언급한 제2부속비서실 등 측근의 인사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헤치지 않은 데다 무리한 수사로 관련자에 대한 영장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는 등 청와대의 ‘하명수사’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검찰 주장에 대해 조 전 비서관 등 당사자들이 “완전한 소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등 비선실세 의혹 논란에 대해선 추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희경·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