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사고 3건 중 1건 기관손상

어선사고 3건 중 1건은 기관 손상 사고인데도 노후 어선 기관교체 사업은 더디기만 하다. 어선사고로 연평균 170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해 전체 선박사고 인명피해의 70%에 육박하고 있지만 어선 선원 10명 중 9명은 구명조끼가 없다. 게다가 어선이 좌초되거나 침몰했을 때 자동차 안전벨트처럼 생명을 지켜주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다. 관련 법규 정비와 함께 노후 어선 기관 교체 등에 정부 투자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선 사고 주원인 기관 손상

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발생한 해양 선박사고 3770건 중 어선 사고는 2889건으로 전체의 76.6%나 차지했다. 지난해도 1∼11월까지 사고 선박 1063척 중 어선은 710척이었다. 어선 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기관 손상(주기관, 보조보일러, 보조기기 등) 사고가 1009건으로 가장 큰 비중(34.9%)을 차지했다. 충돌 500건(17.3%)과 안전운항 저해 417건(14.4%), 좌초 175건(6.1%)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11월도 어선 사고 879건 중 기관 손상이 2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어선의 기관 손상은 기관 정비·관리 소홀 탓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어선이 노후화했기 때문이다. 기관 손상은 사고 자체가 인명피해로 직접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지만 방치할 경우 충돌, 좌초, 전복 등 2차 피해를 초래한다. 어선 노후화는 젊은 인력의 승선 기피, 유류 과다 소요 등 어업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노후 어선 기관 교체는 해양수산부의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장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09∼2013년 5년간 140억원이 투입돼 10t 미만 어선 1600척의 기관이 교체됐다. 그러나 2013년 기준으로 선령 21년 이상인 노후 어선(동력어선)이 1만1193척인 점을 감안하면 추진 실적은 미미하다. 노후 어선 감척사업도 지지부진하다. 2011∼2013년 연근해 어선 감척 수 1521척 중 비교적 노후 어선으로 볼 수 있는 선령 20년 이상 어선은 273척(18%)뿐이었다.

◆어선 사고 구명조끼 없어

2009∼2013년 어선 사고 인명피해는 849명으로 전체 선박사고 인명피해(1266명)의 67.1%나 됐다. 연평균 170명이 어선 사고로 사망이나 실종, 부상한 셈이다. 어선사고 때 어선 선원의 생존율을 높이는 구명조끼는 ‘어선법’과 해양수산부 고시 ‘어선설비기준’에 따라 최대 승선 인원만큼 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어선 선원은 조업할 때 지장이 있다며 착용하지 않고 있다. 해수부와 수협은 조업환경에 맞는 구명조끼 보급사업을 벌여 2011년부터 올해까지 1만3000벌을 보급했다. 구명조끼가 필요한 어업인이 약 12만명임을 고려하면 보급률은 10.8%에 불과하다. 해수부가 올해 구명조끼 보급사업 예산으로 확보한 예산은 2억100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 어선법에 구명조끼는 비치 의무만 있고 착용 의무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모든 노후 어선의 기관 교체 등 어선 현대화사업으로 어선 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정책자금의 금리(3%)를 1%로 내려야 한다”며 “어선안전교육 이수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사항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노후 어선 출항금지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안전조업을 위한 여러 대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