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1월 5일쯤 불구속 기소될 듯

세계일보가 지난달 28일 보도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조응천(52·사진)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중앙지검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문건을 포함한 청와대 문건 17건을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건넸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였다.

그러나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맡은 본래 임무인 대통령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주변인물에 대한 경고 등을 박 회장에게 한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조 전 비서관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문건 전체를 건넨 적이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박관천 경정과 함께 서울 강남의 중식당에서 올 1월 박지만 회장을 만난 정황도 포착하는 등 조 전 비서관을 사실상 박 회장의 ‘비선’으로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조 전 비서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윤회 문건’으로 촉발된 비선 개입 의혹과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는 박 경정만 구속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내년 1월2일 박 경정을 구속기소하고 5일쯤 조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