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은 봄이 오기 전까지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이 있다. 바로 ‘가지치기’다. 가지치기를 통해 나무의 모양을 다듬게 되면 그 다음 해에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는 것이 원활해진다. 또 죽거나 병든 가지를 잘라내어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통풍환경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가지치기를 잘하려면 먼저 좋은 가지와 잘라내야 할 나쁜 가지를 골라내고 잘라낼 때에도 전체적인 균형 및 줄기의 생장과 함께 개화량이나 열매 수확량까지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선도 마찬가지다. 국민안전에 좋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되 기업성장과 발전을 옭아매는 규제는 솎아내 사회 전반의 균형에 맞게 다듬어야 한다.

오래전 만들어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떡집의 배달 금지와 뷔페음식점의 제과점 빵 구매 시 거리 제한 규제 등이 최근 합리화됐다. 인터넷 상거래,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등으로 소비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방금 만든 식품을 배달받을 수 있게 되고 식품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불필요한 규정이 됐기 때문이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를 바꾸는 것만으로 규제개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가로수의 경우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 이후에도 해충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제작업도 하고 해충 포집기를 설치하듯 규제개선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시민단체, 언론 등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통과 협업을 해야만 한다. 즉 기업들은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언론과 시민단체는 건전한 비판을 통해 생각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은 집행현장에서 이뤄져야만 규제개선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결국 규제개선도 현장에 답이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 국민들은 하루에 한 끼 이상을 밖에서 해결하면서 외식과 급식문제에 민감해지고 영양 과잉에 따른 비만을 걱정하고 있다. 외식과 급식의 안전관리, 영양과입, 비만 등이 국민의 주된 관심사가 됐고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인 시대다.

달도 차면 기울 듯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 당시 합리적이었던 정책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 불필요한 정책, 혹은 누군가에게는 나쁜 정책이 돼 있을 수도 있고, 180도 뒤바뀐 시장 상황과 국민들의 생활환경은 또 다른 정책을 필요로 한다.

한 그루의 나무가 시대의 흐름에 맞서 굳건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매년 가지치기를 하듯 정부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책을 끊임없이 가꾸고 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을 이루어 국민에게 공기와 그늘, 열매를 제공하듯 을미년 새해에는 규제개선이 국민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