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몫 위원 10명 선출… 구성 완료
세월호 조사위 새해 본격 가동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총 14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부동산 3법 통과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당초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로 3년간 추가 유예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민간택지에는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인 1가구까지만 분양받을 수 있던 재건축 조합원은 1인 3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이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 가운데 국회 추천 몫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가결됐다. 총 17명의 특별조사위원 구성이 완료돼 특위는 새해 초부터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