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고용노동부는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취업규칙 변경 관련 기준·절차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노동시장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알바생 10% 수습감액제 금지 ▲쪼개기 계약 갱신 횟수 3회로 제한 ▲정규직 해고 가이드라인 마련과 ▲35세 이상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을 최장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다.

◇35세 이상 계약기간 2년에서 4년으로

고용부는 35세 이상 근로자가 연장을 신청할 경우 계약기간을 최장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2+2년 경과후에도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직수당은 계약기간 연장 기간 중 지급한 임금총액의 10%로, 퇴직금과는 별개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부는 사용기간 연장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을 우선 임시직으로 채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낳을 수 있어 이미 고용시장 진입한 35세 이상을 적용대상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기간제 근로 기간확대 방안은 기업의 정규직 전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시적인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강제해야 한다"며 고용부안은 '장그래 죽이기 법'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기업들은 "현실을 무시한 결정으로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경영자총협회는 "비정규직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고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하면서, 사실상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사정과 노동시장의 현실은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비정규직 규제에 앞서 정규직 고용에 대한 과보호와 연공급제에 따른 과도한 임금 인상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근로자간 격차 줄이기, 고용안정성 제고, 정년보장 환경 조성

정부가 생각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은 3가지 과제를 중점으로 하고 있다.

먼저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근로자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실질적인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도 필요하다는 점, 성실한 근로자들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임금, 근로시간, 고용 등 핵심 노동시장제도에 관한 룰의 조정ㆍ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첫번째 과제의 해결을 위해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소득분배개선분 반영), 단순노무직 최저임금 감액지급 금지 및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 등 이행 강화, 고용보험제도의 종합적 개편방안(실업급여 보장성 및 재취업 촉진기능 등) 마련, 30인 이하 영세사업장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및 저임금근로자 퇴직연금 가입 지원, 체불근로자 소액체당금 선지급 및 체불사업주 융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기간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규직 전환시 지원금 지급(임금인상액 50%)을, 본인 신청시 사용기간 연장(2년 범위 내, 35세 이상) 및 정규직 미전환시 별도 이직수당 지급 등의 대책을 내놨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처우개선책으로는 퇴직공제금을 인상하고, 경비 등 감시·단속업무의 휴게 근로시간 구별기준 마련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추가연장근무 허용, 임금피크제 지원 확대

노동시장 활력제고를 위해서 정부는 휴일근로(주16시간)를 연장근로(주12시간)에 포함하되, 노사합의로 추가연장근로(8시간) 허용하는 등의 탄력적 제도 정비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임금피크제 정부지원 확대(연 840만원→연 1090만원)와 불가피한 경영상 해고시에도 경영이 정상화될 경우 재고용토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이밖에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 관련 기준·절차 개선과 관련해 근로조건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기준·절차를 명확화(판례상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 합리화)하고 노동관계법상 근로조건 결정 등에 있어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근로자대표 관련 규정 개선키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