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법 위반·비밀누설 등 혐의

검찰이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이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을 규명하지 않은 채 조 전 비서관을 ‘불장난을 일으킨 세력’으로 정리하는 선에서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지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박관천 경정의 청와대 문건 반출에 관여하고, 문건 일부를 모종의 경로를 통해 박지만 EG회장에게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 전 비서관을 ‘문건 유출’의 수괴로 지목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이 조 전 비서관에게 적용한 법률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인데, 청와대가 ‘찌라시’라며 기밀 성격을 부정한 문건에 이런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사건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특별한 물적 증거 없이 진술만을 갖고 영장을 청구했다면 ‘강압 수사’와 ‘망신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희경·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