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니 해킹·北 인터넷 먹통… 사이버 전면전 예고 신호탄
美, 국방비 지출 매년 줄여도 사이버 작전에 年 50억달러 써
국제사회 사이버戰 규범 없어… 무방비 한국, 안보대책 절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소니 픽처스의 해킹 주범으로 북한 당국을 지목한 뒤 사이버 공간을 ‘황량한 황야’라고 불렀다. 그 황야에서 소리없는 글로벌 전쟁의 막이 올랐다. 소니사 해킹과 북한의 인터넷 불통 사태는 사이버 전면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때맞춰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이 터져 한국도 사이버 공격에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국제 사회에서 사이버 전쟁의 규범은 아직 없다. 사이버 공격의 개념도 모호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당국의 소니 해킹이 인터넷을 통한 파괴 행위인 ‘사이버 반달리즘’이라고 규정했다.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상원 군사위원장 내정자)은 ‘전쟁 행위’라고 맞섰다. 사이버 교전 수칙도 없다. 디지털 무기 사용을 규정한 국제적인 협약이나 조약, 규칙 등이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다.

사이버전에서는 공격의 주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 3주일간의 수사를 거쳐 소니 해킹의 주범으로 북한 정부 당국을 지목했다. 그러나 미국의 사이버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미국의 컴퓨터 보안 전문가인 부르스 슈나이어는 시사 종합지 ‘애틀랜틱’ 기고문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지목한 것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근거 없는 대량살상무기 개발 증거를 내세워 이라크를 공격한 것에 비유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그 당시에 “우리가 증거가 있다. 믿어 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정보였다. 하버드대 법대 교수인 잭 골드스미스는 “FBI가 제시한 증거가 취약하기 이를 데 없다”고 가세했다.

사이버 공격에는 지문이 남지 않는다. 해킹 공격의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FBI가 북한이나 중국의 컴퓨터 시스템에 어느 정도 침투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이 사이버 해킹 문제로 티격태격하면서도 상대방이 꼼짝 못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정 정부와 민간 기업이 외부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공동 전선을 구축하기도 쉽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사이버보안 강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법안에는 연방 정부와 민간 기업 간 민감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국은 국제 규범 제정을 추진하면서도 일단 사이버 전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정책 명령 20’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을 통해 사이버 공격 대상 기관을 사전에 선정해 놓도록 지시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이 명령에는 “적에게 사전 선전포고 없이 즉각 목표물을 공격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국은 사이버전을 총괄하는 사이버사령부에 6000여명의 정예 병력을 배치했다. 미국은 국방비 지출을 매년 줄이면서도 사이버 작전 수행비로 연간 50억달러(약 5조51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이제 더 이상 ‘가상 현실’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다. 한국이 사이버 보안 문제를 국가 안보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황야의 무법 지대에서 방어 진지 구축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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