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어의 승복, 미국의 힘
신념보다 의무가 먼저, 불복 DNA론 희망 없어
국민 의식에 뒤져선 야당 자승자박될 것

“정당보다 국가를 우선할 것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선고문이 아니다. 14년 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승복 연설에서 육성으로 한 말이다. 재검표 과정에서 억울한 측면이 많았다. 그래도 그와 민주당은 흔쾌히 승복했다. 정당보다 국가가, 신념보다 의무가 더 중요하고 무겁다. 그들의 DNA에 뚜렷이 각인돼 있는 이 철칙이 우리 정치인들에겐 왜 없는 것인가.

엘 고어는 전국에서 50만표가 넘는 표차로 이겼다. 선거인단 수가 의문이었다. 플로리다가 문제였다. 플로리다주법은 후보 간 표차가 일정 수 이하면 자동적으로 재검표를 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 성향 판사 수가 많은 주대법원은 고어 편을 들었다. 재검표에서 무효 처리된 표를 인정하면서 154표 차이로 줄어들었다. 고어가 유리해지자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는 연방대법원에 재검표 중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연방대법원은 재검표 중지를 5대 4로 인정한 데 이어 재판관 7대 2의 결정으로 재검표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백영철 논설위원

미국은 민주주의가 만개하고 다양성이 춤추는 곳이다. 이런 나라에서도 논란이 되는 판결이 한두 건이 아니다. 자유를 찾아 탈출한 흑인 노예를 주인 소유물의 하나로 인정한 ‘드레드 스콧’ 판결, 분리돼 있어도 평등하기만 하면 흑백 학생 분리는 합헌이라는 ‘플레시 대 퍼거슨 ’ 판결, 진주만 공습 후 일본계 미국인을 무조건 수용소에 억류한 조치를 인정한 ‘코레마쓰’ 판결 등이 줄을 잇는다.

이 판결들에 대한 진보 진영의 성토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반동주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이런 판결은 당시 상황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의 산물이었다. 국가적 혼란을 치유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부시 대 고어’ 판결은 다른 역사적 판결보다 당파성이 더 심했다. 그럼에도 고어는 두말없이 부시를 미국의 43대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그것을 고어는 국가를 지키는 길이고 의무라고 여겼다. 이 같은 승복의 DNA가 미국을 세계 최강으로 만든 원동력일 것이다.

구 통진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과 진보진영 인사들의 행동은 정반대다. 불복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보루인 헌법재판소 권위를 깎아내리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이정희 전 대표가 헌재 결정을 자신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데선 그 선동성에 말문이 막힌다. 재야 원로들은 비상원탁회의라는 것을 구성해 통진당 부활을 도모하고 있다. 제1 야당 소속의 정동영 전 대선 후보와 인재근 의원 등이 원탁회의 멤버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야당 지도부의 언행도 이중적이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헌재는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우윤근 원내대표는 “헌재 재판관 구성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선후보도 “국가 권력으로 당을 해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런 언행은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불복병은 야권의 고질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2년간 국민을 괴롭혔다. 또 도진다면 모두의 불행이다. 야당이 불복 DNA를 과감히 도려내지 않고서 무슨 희망을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은 하나마나일 것이다. 보수층 인구 확대 등 선거 여건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데다 남 탓만 하는 자세로는 국민의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 국민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불복병은 자승자박이 될 수밖에 없다. 헌재 결정을 계기로 야당은 종북진보 세력과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 종북진보를 활개 치게 한 정치인들은 숨어 있지 말고 통렬한 반성문을 써야 한다.

고어는 승복연설에서 말한다. “결승선에 도달하기 전에 무수한 논쟁이 오가지만, 일단 결과가 정해지면 승자나 패자나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화합의 정신임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애국심으로 실망감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이렇게 끝맺는다. “우리 당이 지켜온 신념보다 더 귀중한 의무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입니다. 우리는 정당보다 국가를 우선할 것입니다.” 한국의 야당은 고어에게 배울 게 아주 많다.

백영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