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회 관련 법사위 전체회의서 밝혀
통진당 해산 법무부·헌재 교감설도 부인
국토위, 부동산 3법 의결 본회의로 넘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4일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내부감찰보고서’에 대해 “그런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청와대가)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1일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비롯한 이른바 ‘7인회’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문건 작성과 유출을 주도했다는 내용의 감찰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황 장관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과정에서 불거진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의 사전교감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통진당 해산심판과정에서 정부 측 증인인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증언 전에 법무부로부터 헌재 재판관들의 심증상태를 전달받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씨 증언이 이루어졌을 때는 증거조사 진행 중으로 헌재 재판관의 심증을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관과 (법무부가) 교감이 있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박한철 헌재소장의 ‘연내 판결’ 발언 후 김씨가 증언했다는 이유로 “황 장관의 말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황 장관은 통진당 지도부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수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피고발인들에 대해 고발 접수가 됐다”며 “검찰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대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출석해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추가 해킹 공격 위협과 관련해 “만일의 테러가 들어와도 원전 정지 이상의 위험이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해킹 공격으로 인한 대형 원전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100% 확신한다는 건 그렇지만 거의 없어 보인다”며 “최악의 경우가 원자력발전소가 정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와 함께 국토위를 여는 등 정상화 수순을 밟았다. 국토교통위는 ‘부동산 3법’(주택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정무위에 계류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통화에서 “(내년) 1월 첫째∼둘째 주 중에 소위를 잡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