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국정과제 연구위한 ‘국가미래연구원’ 설립해야”

진보 지식인 출신으로 개혁적 보수의 정치인과 청와대 참모를 거쳐 교수로 있다가 국회 사무처 책임자로 변신.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이력이 다채롭다. 좌·우와 정·학계를 두루 경험했다. 세상을 양쪽 눈으로 봐야한다는게 지론이다. 우리사회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한 저서를 최근 발간한 것은 그 노력의 일환이다. “한국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꿔보겠다는 꿈을 갖고 살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을 30년 경험을 토대로 총괄정리한 진단서이자 반성문”이라고 박 총장은 자평했다. 이명박정부의 대표 브레인이라는 전력 탓에 2012년 19대 총선 때 친박계의 눈 밖에 나서 낙천해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이런 그를 정의화 국회의장이 친박계의 거센 반대에도 영입한 것은 능력을 높이 산 때문이다. 박 총장은 국회의 독자적인 싱크탱크 개설을 추진하는 등 개혁 작업에 의욕적이다. 큰 관심일 수 밖에 없는 20대 총선에 대해서도 거리를 뒀다. “전환기에 새로운 정치 틀을 만들고 변화를 추구하는 데 누군가는 자유롭게 있으면서 역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2일 국회 집무실에서 만나 입장을 들어봤다.

―국회가 중장기 국가과제를 직접 연구하는 싱크탱크로 ‘국가미래연구원’을 부설하는 내용의 제정안을 제출했다. 취지와 목표는.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 5년 단임제하에선 정부나 출연기관이 미래 전략을 연구, 수립하기가 어렵다. 기후변화, 에너지, 복지 등의 정책과 전략은 20, 30년을 내다보면서 짜야 한다. 또 정부가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 여야가 대립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한 예다. 국회 안에 여야가 공동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싱크탱크가 있어야 한다. 국회는 정당과 의원의 연속성이 있어 장기 연구에 정부보다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배구조와 연구의제 설정을 여야가 합의하도록 해놨다. 사전에 여야 논의를 거쳤고 대부분은 취지에 공감했다. 내년 2월 법안 통과가 목표다.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중·하반기엔 개설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와 기능이 중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기관은 주로 단기 현안과 과제 중심으로 연구한다. 또 공무원 조직으로 분야별 연구원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최소한(40명 정도)의 연구원으로 운영될 것이다. 연구는 외부 전문인력이 참여해 프로젝트 베이스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한국 사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박형준의 공진(共進)국가 구상’이라는 저서를 냈는데.

“책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 3쇄에 들어갔다. 시대마다 크고 작은 전환기가 있다. 박정희시대 이후 지금까지는 국가와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계몽적 방식으로 이끄는 ‘발전국가 모델’로 볼 수 있다. 이제는 사회가 복합 다원화되면서 이 모델의 수명은 한계에 달했다. 주체 간 수직적 통합이 아니라 수평적 통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공진국가 모델’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것이다. 마술할 때 박스에서 보자기가 쭉 나오는 게 발전국가 모델이라면 큐브게임에서 정육면체의 여섯 가지 색깔을 맞추는 게 공진국가 모델이다. 고도성장이 아니라 ‘포용적 성장’이라는 콘셉트가 중요하다. 민간영역의 창의성과 혁신의 주도성을 인정하고 협력하게 만드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선 궁극적으로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해답을 정치에서 찾지 않으면 사회를 변화시킬 힘이 나오지 않는다. 5년 단임제나 지역주의 기반의 양당제는 승자독식 구조다. 모든 정당이 국가 미래, 정책에 대한 고민보다는 권력획득에만 집중한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연합의 정치로 사회문제를 풀어내는 힘은 내각책임제를 채택하는 나라에서 훨씬 강하다.” 

―공진국가 정치에서 가장 경계할 요소로 꼽은 ‘치어리더’를 현 정국과 연결해 설명해 달라.

“보수와 진보의 극단에 있는 여야 강경파 그룹이 ‘치어리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자기 지지층에게만 호소, 독려하는 식으로 정치행위를 한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의 연구를 보면 국민의 정치의식은 보수, 진보가 점점 섞이고 중간으로 이동하는데 여야 거리는 더 커졌다. 각 당이 핵심 지지층의 의견만 듣기 때문이다. 사회의 중간지대와 합의토대를 넓혀가는 게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개혁부터 자원개발까지 사회적 합의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친박, 친노 세력이 치어리더라는 얘기인데, 비박·비노가 힘을 못 쓰는 게 문제다.

“바로 그렇다. 여야 정당이 내부 공고화가 아니라 중간지대 확대 방향으로 혁신을 해야 한다. 정치 시스템도 다원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가 적합하다.” 

―취임 후 국회 사무처 개혁 성과를 소개해 달라.

“국회보 1년 예산 13억원 가운데 3분의 2를 줄여 새해부터 국회 온라인 뉴스 미디어를 만들기로 했다. 국회에서 생산된 지식과 정보를 맞춤형으로 국민에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다. 열린 국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회 잔디 광장에 첫 크리스마스 트리도 세웠다. 또 토요일마다 국회에 오면 좋은 강의를 듣는다는 콘셉트로 인문학 강좌를 개설해 한 코스를 성황리에 마쳤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최근 지적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부족이 계속 도마에 오른다.

“정 의장은 국회 전체를 책임지는 분으로, 정부가 국회를 좀 더 존중해주길 원하는 것이다. 또 3부, 5부 요인과는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자주 갖는 게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다. (대통령이) 그런 자리를 너무 아끼는 게 아니냐고 정 의장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대통령이 국회에 고마움을 표하는 게 관례였는데, 이번에 빠졌다.”

―이명박정부와 달리 박근혜정부의 청와대는 대통령과 참모진의 관계가 경직돼 현안 대응이 늦고 적절치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

“과거 청와대 근무 경험에 비춰볼 때 참모들 의견이 너무 단일하게 모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명박정부에선 참모진이 중요 이슈에 대해 이견 노출이 많았고 대통령 앞에서도 가감없이 드러내놓고 얘기했다. 지나 보니 그런 과정이 (정책 실패의) 위험을 줄이고 정책의 합리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소통 문제는 제기됐다. 대통령이 많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공감을 얻는 방식으로 얼마나 국정수행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으로 인적쇄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인적쇄신을 논하기 전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중요하다. 여당을 통합하고 국정 추진력을 얻는 데 필요하다. 대개 지지율이 40%대면 비판 여론이 좀 있어도 크게 나쁜 수치는 아니다. 그러나 지지율 30%대는 3명 중 2명이 비판하고 1명은 옹호하는 경우다. 2명이 막 떠들면 1명은 입 다물고 동조해 비판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게 된다. 지지층에서도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을 직시하는 게 중요하다. 문건의 사실 여부보다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지지율 회복을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대개 보면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데도 원칙을 지킨다며 내 갈 길을 가겠다든지, 역사와 대화를 하겠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꾸 국민과 거리감을 늘리게 된다.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정치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2016년 총선을 앞둔 내년에는 기성 정치권의 변화를 모색하려는 흐름이 표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안철수 현상’은 아직 살아있다고 본다. 기존 정치 제도와 리더에 대한 국민 불신이 안철수 현상을 형성한 요인이었다. 전환기를 이끌 새로운 정치 주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저변에 그 현상의 의미와 영향력은 지속되고 있다. 시대 진단을 제대로 하고 새 정치를 만들어갈 사람이 여야를 막론하고 나와야 한다. 기존 여야를 넘어 새로운 연대를 모색할 필요도 있다.”

대담=허범구 정치부장, 정리=김채연 기자, 사진=남제현 기자

◆ 박형준 총장은… ▲1960년 부산 출생 ▲대일고, 고려대, 고려대 사회학 박사 ▲중앙일보 기자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 ▲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대변인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조정위 인수위원 ▲청와대 홍보기획관, 정무수석비서관, 사회특별보좌관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 ▲국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