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로 김정일 사후 집권 3년이 된 김정은 정권은 외형상 안정된 모습이다. 그러나 속을 보면 불안정한 조짐이 확연히 감지된다. 무자비한 숙청과 공개총살의 공포로 충성경쟁에 허둥대는 간부들의 불안한 모습, 배급제 붕괴로 장마당으로 내몰린 주민들의 궁핍한 삶과 가치관의 변화, 대외 생존환경의 악화 등 체제의 총체적 실패가 이를 방증한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베를린 장벽이 갑작스레 붕괴하듯 언제 닥칠지 모를 북한 붕괴에 대비해야 함을 일깨워 준다. 그런데 북한 급변사태를 예견하면서도 정작 우리 군의 대비태세는 본질적 허점을 안고 있다. 지금대로라면 북한 급변사태 도래 시 혼란이 불 보듯 뻔하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지역을 6·25전쟁 당시처럼 수복지역이냐, 점령지역이냐를 놓고 대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성윤 군사평론가·전 국방연구원 현안위원장

현재 대로라면 한·미연합사령관 점령 하의 북한은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군정 후 민정 이양이 될 가능성이 높고, 주변국에겐 한국 정부의 개입을 제한할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 군이 민사작전(civil affairs operations)을 포기한 듯 연합사처럼 민군작전(civil military operations) 참모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무지함이다. 민사작전은 수복지역임을 전제로 하는 작전인 반면, 민군작전은 점령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북한지역에 대한 민군작전은 우리 헌법에 배치된다. 새삼 민사작전을 중심으로 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가장 먼저, 헌법이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음에 근거해 북한을 수복지역으로 보는 한·미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북한을 점령지역으로 보는 시각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외원정군’ 중심의 작전을 하는 미국의 보편적 관점이기도 하다. 그러니 우리 헌법과 분단의 특수성을 이해시켜 6·25전쟁 때 상황이 한반도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준비할 일이다. 다음으로, 북한지역이 수복대상 지역임을 전제로 우리 군 조직은 물론 연합사 참모조직도 이에 준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당장 우리 합참의 ‘민군작전부’를 ‘민사작전부’로 고쳐야 할 것이다. 나아가 연합사 ‘민군참모부’도 ‘민사참모부’로 고치도록 설득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 민사작전 부대의 조직 강화를 서두르고, 민사데이터베이스(DB) 체계도 재구축해야 한다. 현재 민사작전부대의 ‘부대 고정율’과 ‘보직 고정율’은 거의 바닥의 ‘페이퍼 부대’ 수준이므로 민사작전부대를 동원사단처럼 기간편성해 훈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작전 5대 요소(행정, 치안, 구호, 자원관리, 선무) 별로 북한의 동 단위까지의 정보를 담은 민사DB 구축에도 노력을 기해야 한다.

과거 한·미 양국은 수차례에 걸친 정치·군사 모의실험에서 북한지역 개념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껄끄러운 문제라고 덮어두기보다는 국익 차원에서 담대히 접근해야 한다. 이처럼 민사작전의 문제는 통일준비의 핵심 사안으로 군 혼자 나설 일은 아니다. 범정부 차원의 사안인 만큼 유관 부처 당국자들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고성윤 군사평론가·전 국방연구원 현안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