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후조리원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은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없게 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에는 산후조리원 시설에서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은 건물의 3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산후조리업자가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 발생 등에 대비해 임산부와 보호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임산부실, 영유아실 설치 혹은 변경하려는 산후조리원부터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산모나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동안 산후조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감염사고 등 신체상 피해를 볼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임산부나 영유아가 감염 등이 의심되거나 화재·누전 등 안전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고 관할 보건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만 있다. 

손해배상 규정도 없고 이를 어기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가벼운 행정처분에 그쳐 여러차례 지적됐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2014년 4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552곳 중 83.3%인 460곳이 건물의 3층 이상에 있다. 6층 이상에 있는 산후조리원도 전체의 34.8%인 19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은 질병에 취약한 신생아와 산모를 돌보는 곳이지만 의료기관은 아니다.

이 때문에 현재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일반 독서실이나 고시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고 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