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망 부재서 원인 찾아야
생명 앗아가 살인과 다름없어

촉탁살인은 살인의 한 종류로서 형법에 범죄 행위로 규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촉탁살인이 피해자의 지속적인 요구와 불충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자살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형을 감경 받기 위해 거짓으로 촉탁살인을 주장하는 등 악용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촉탁살인은 범행을 부탁하는 사람이 ‘죽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동반돼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넓은 의미에서 자살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며 “죽음을 부탁하는 쪽과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상대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지 않은 이상 벌어질 수 없는 일임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범행 원인은 다양하고 사건에 따라 성격도 다르다”며 “때때로 형을 감경받기 위해 ‘부탁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엄격하게 사건을 가려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경제적인 곤란을 극복하기 힘들다는 문제로 일어난 촉탁살인 같은 경우 역시 생명을 앗아간다는 점에선 살인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촉탁살인을 둘러싼 논란은 외국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법이나 영미법에서는 촉탁이나 승낙에 의한 살인이라고 하더라도 살인죄와 동일하게 보고 처벌하고 있다. 반면 독일이나 스위스·그리스·일본 형법에서는 우리와 유사하게 촉탁살인을 일반 살인과 구분해 형을 감경하는 요소로 두고 있다.

하지만 이를 존엄사나 안락사에 대한 허용이라고 보는 것은 아직 이르다. 죽음을 선택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할지 몰라도 불치병 등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명확한 안락사와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하는 촉탁살인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김민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