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담보 법정 필수 선원 미달
선사·유족, 보험금 못 받을수도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 ‘501 오룡호’가 법적으로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선원 없이 출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선박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해 선사는 물론 실종 선원 가족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사조산업은 올해 3월쯤 원양조업 전 관할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오룡호에 탑승할 한국인 선원 11명의 이름과 직책, 면허종류, 승선기간, 등록번호 등이 적힌 명단과 승선공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 승인을 얻었다. 승선 공인이란 선원이 배에 승선할 때 신분과 직책을 항만청이 확인하는 절차로 항만청 승인 없이는 어떤 선원도 승선할 수 없다.

문제는 오룡호가 법적으로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선원 승무기준을 채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선박직원법상 엔진출력 1500㎾ 이상 3000㎾ 미만 원양어선의 기관부 최저 승무기준은 기관장, 1등 기관사(1기사), 2등 기관사(2기사) 등 3명이다. 하지만 오룡호(2200마력·1641KW) 선원 명단에는 기관장과 1기사만 있을 뿐 2기사가 없다.

선박직원법은 선박의 종류와 규모별로 갑판·기관·통신부의 최저 승무기준을 정해놨는데, 이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담보하는 필수인원이다.

최저 승무기준을 위반하면 선박직원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원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할 만큼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법적 필수선원 없이 운항하다가 선박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의 과실이 인정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조산업은 동부화재에 700만달러 규모의 선체보험과 선원보험을 가입했고, 선박의 소유·운항과 관련해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국내의 한 선주상호보험(P&I)에 가입한 상태다. 이에 대해 사조산업 측은 “2기사 없이 출항한 것이 맞다”며 “해당 자격이 있는 선원이 없어서 대신에 다른 직책의 선원이 2기사 역할을 겸임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