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시 獨모델보다 해고 쉬워
‘노동시장 구조개혁’ 앞뒤 안맞아

우리나라의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 등이 쉽도록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판단과는 다른 통계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8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정규직 일반해고와 정리해고에 대한 고용보호지수는 2.17로 34개 회원국 평균치인 2.29보다 0.12포인트 낮았다.

고용보호지수는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 수준을 ‘제한 최소’인 0에서 ‘제한 최대’인 6까지 수치로 표시한다. OECD는 매년 각국의 정당 또는 부당 해고요건, 해고수당 유무, 해고 시 사전 통보 절차·기간 등 총 25개 항목을 조사해 고용보호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한국의 정규직 고용보호 지수는 회원국 중 22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의 정규직 해고가 OECD 회원국 전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모델로 꼽는 독일의 경우 정규직 일반·정리해고 규제 수준이 2.9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정규직 해고가 가장 어렵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 모델로 독일을 꼽으면서 동시에 ‘정규직의 해고가 쉬운 고용 유연성’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항목별로 들여다보면 정규직의 정리해고 규제 수준은 한국이 1.88로 OECD 평균인 2.91보다 낮았다. 이에 비해 정규직 일반해고는 한국이 2.29로 OECD 평균인 2.04보다 높았다. 이는 한국 기업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집단적 정리해고를 하기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평상시 직원 개인을 해고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독일의 경우 정규직 일반해고 규제 수준은 2.72, 정리해고는 3.63으로 모두 한국보다 높았다.

비정규직 고용 규제 수준은 한국이 2.54로 OECD 평균인 2.08보다 다소 높았다. 독일은 1.75로 한국보다 0.79포인트 낮았다. 비정규직 해고는 한국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까다롭지만 독일은 그보다 훨씬 쉽다는 뜻이다.

한편 정규직 일반·정리해고가 쉬운 나라는 뉴질랜드(1.01), 미국(1.17), 캐나다(1.52), 영국(1.62) 등이었다. 정규직 일반해고가 쉬운 나라는 영국(0.92), 캐나다(1.12), 미국(1.41) 순이었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