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1733명과 법인 665개 업체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체납자에 대해 심리적 압박과 궁극적으로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세당국의 강력한 징수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공개된 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이들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이 공개됐다.

국민의 기본적인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이들로 인해 성실히 납세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선진국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사회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엄격한 제재가 가해진다고 한다. 미국은 조세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그대로 패가망신한다고 한다. ‘국가재산 도둑’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 세금을 내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번 명단 공개한 체납자의 총 체납액이 무려 4조1854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최근에 논란 중인 내년도 무상보육 1년 예산과 맞먹는다. 성실한 납세는 국민된 기본적 도리이다.

황병찬·서울 도봉구 도봉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