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5년 경제정책 방향' 포함 검토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의 하나로 호봉제, 성과급제, 임금피크제 등이 섞인 복합임금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함께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완화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없애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이 열악한 상황에서 고용의 유연성만 강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복합임금체계 검토하는 정부

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인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복합임금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심화 등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임금 경직성 완화를 위해 공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직기간에 따라 임금체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10년까지는 호봉제를, 성과 등이 본격적으로 차별화되는 11∼20년차는 성과·직무급을, 퇴직이 가까워지는 21년차부터는 임금피크제를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질병, 직무능력 등 근로자 일신상 사유에 따른 일반해고와 관련해 성과가 낮은 정규직의 경우 직업훈련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고용유지 노력을 하되, 성과 개선이 없으면 합리적 절차와 명확한 기준에 따라 해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지 않는 대신 내년 상반기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해고 요건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쪼개기 계약 방지를 위해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vs 사회안전망

정부는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잇달아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심하게 경직됐다면서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인건비가 신입직원의 2.8배에 달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인력을 못 뽑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181만2188원인 데 비해 10년 이상인 근로자는 352만9492원으로 1.9배였다.

그러나 노동계의 생각은 정부와 다르다. 정규직이 과보호돼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으면서 임금도 지나칠 정도로 많이 받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일부 노조의 영향력이 큰 대기업의 임금구조가 해당될 뿐 이를 전체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공기업 정규직은 전체 근로자의 7% 수준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의 비율은 18.1%로 OECD 최저 수준이며, 평균 퇴직 연령은 49세다. 민주노총은 최근 논평에서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하락시켜, 노동시장 전반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게 정부의 의도”라고 비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