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초반 호봉제→중반 성과급제→후반 피크제
기간제 계약 갱신 횟수도 제한

정부가 복합임금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입사 초반은 호봉제, 중반은 직무·성과급제, 후반은 임금피크제를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인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심화 등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노동시장의 임금 경직성 완화를 위해 공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직기간에 따라 임금체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10년까지는 호봉제를, 성과 등이 본격적으로 차별화되는 11∼20년차는 성과·직무급을, 퇴직이 가까워지는 21년차부터는 임금피크제를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질병, 직무능력 등 근로자 일신상 사유에 따른 일반해고와 관련해 성과가 낮은 정규직의 경우 직업훈련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고용유지 노력을 하되, 성과 개선이 없으면 합리적 절차와 명확한 기준에 따라 해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지 않는 대신 내년 상반기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해고 요건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쪼개기 계약 방지를 위해 갱신 횟수를 제한하고 계약기간이 남은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면 남은 계약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