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김모(33)씨는 지난 주말 영화를 보기 위해 새벽에 부리나케 일어나야 했다. 한낮이나 저녁에 해당 영화를 상영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 결국 김씨는 오전 7시 한 차례 틀어주는 인천의 한 CGV 영화관을 찾아갔다. 그는 “작품성이 높다고 해서 이 영화를 관람했는데, 조조 때 한 차례만 상영해 안타깝다”며 “영화가 끝날 때 주변을 둘러보니 관람객이 나를 포함해 4명뿐이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관객이 보고 싶어 하는 영화가 아닌 대기업의 입맛에 맞는 영화 위주로 상영되는 것은 이제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에는 2000여개의 영화제작사가 있지만, 중간 도매상에 해당하는 배급사는 4∼5개 메이저 회사들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게다가 시장의 50% 정도를 과점하고 있는 배급사인 CJ E&M과 롯데엔터테인먼트는 CGV와 롯데시네마라는 상영관까지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 CJ·롯데, 자사가 투자·배급한 영화 과다상영?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객이 보고 싶어 하는 영화를 배급하기 보다는 두 대기업이 스스로 투자·배급한 영화를 정당한 이유없이 과다 상영하고 있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불공정행위 혐의를 받는 영화사업자 CJ와 롯데가 소비자 피해 보상 등 시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거부하고 직접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를 개최해 CJ CGV·CJ E&M 등이 신청한 동의의결건에 대해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신청은 이번이 네번째지만,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법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은 자사 그룹 계열 배급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늘려주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 심의를 할 계획이었지만, 심의를 이틀 앞두고 세 업체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원상 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2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올해 들어서야 네이버·다음·SAP코리아 등이 잇따라 신청해 모두 받아들여졌다. 이를 놓고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는 동의의결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도 있었다.

◆ 공정위, 이번엔 '眞劍' 빼 드나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동의의결 제도 도입으로 공정위가 너무 큰 재량을 갖게 되면서 무분별하게 기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정재찬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불공정행위 처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동의의결 신청을 거부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중대·명백한 위법행위는 동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검찰과 협의·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 음지에서 일하는 영화종사자 처우 개선도 '시급'

하지만 이처럼 공정위가 직접 제제에 나선다 해도 영화 수익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현상과 제작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은 또 다른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음지에서 일하는 영화종사자들은 4대 보험 가입은커녕,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불공정한 관행을 막기 위한 표준계약서 배급, 영화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