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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합의해 놓고… 野 뒤늦게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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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인상 막지 못해 서민들께 송구”
표심 의식 오락가락 행보 지적 나와
백군기 “병사들 사기 저하될까 걱정”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른 담뱃값 2000원에 인상안에 대해 뒤늦게 ‘선긋기’를 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에 새정치연합의 의사가 합의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표심을 의식한 ‘오락가락’ 행보라는 지적이 따른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기업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누리과정 예산 확보, 소방안전세 신설 등 예산안 합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서민들이 애용하는 담뱃값을 저희가 인하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서민들을 아프게 하는 담뱃값 인상을 막지 못한 것은 국회 선진화법과 야당의 한계 때문이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여야 합의 후 2일 본회의에서 담뱃세 인상 등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담뱃값 인상 반대 토론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애초 담뱃값 인상폭을 1000원으로 잡았다가 여야 협상과정에서 500원을 올려 1500원 인상을 주장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 주장에 따라 2000원 인상 대신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키로 하고 연간 3400억원 규모의 소방예산을 확보하는 데 합의했다.

제1야당이 성과는 홍보하고 협상에서 관철하지 못한 부분에는 거리두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육군 대장 출신인 백군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담배는 군의 사기와 직결되는 기호품인 탓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별도계획에 따라 군수물자로 관리하고 있다”며 “지금 담뱃값이 2000원씩 오르면 가뜩이나 적은 월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의 사기가 저하될까 걱정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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