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는 북한 내 인권침해가 더 이상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해결할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방침을 확정했다. 올해 11월14일 유엔 총회 제3 위원회는 결의를 통해 북한 내의 인권침해가 단순히 국제인권법 위반 수준이 아니라 인도에 반하는 국제범죄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유엔 총회는 구체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포함해 책임 추궁을 담보할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을 요청했다. 조사위원회가 인도에 반하는 죄라고 언급한 행위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부담할 정치 지도자에 대해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고려할 것도 주문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으니 결국 안보리가 형사재판소에 회부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북한만이 아니라 반대 국가들이 느끼는 국제사회의 압력 역시 대단한 것이고 북한인권 문제는 이들에게도 계속 지고갈 수 없는 짐이 되고 있다.

홍성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

유엔은 이미 북한인권법 초안에 나타난 기록보존소나 북한인권재단을 넘어서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설치를 결정했다. 유엔이 운영하는 사무소의 임무는 북한 인권침해를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옹호 활동을 진흥하는 국제적인 중심조직으로 일하는 것이다. 지금 한창 유엔은 직원도 선발하고 운영조직도 다듬는 중에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북한인권재단의 북한 인권 옹호활동에 대한 지원은 이미 국제인권단체들이 10여년 넘게 해왔던 것이고, 정부의 기존 정책 속에도 포함돼 있던 것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을 다른 시민단체나 인권단체, 또는 인도지원 단체들에 대한 지원과 특별히 구분해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동안 진행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역시 이미 법제화돼 있다. 활발한 사업을 벌일 것인가는 향후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무엇보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입법의 부재는 국제사회에 대해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대한민국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어렵도록 하는 모습을 빚어내고 있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함께 이룬 것으로 주목받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인권법뿐만 아니라 국제인권 진흥을 위한 지원 법률을 만들어가야 한다. 북한인권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자의적인 처형이나 구금을 폐지하고 연좌제와 정치범 수용소를 철폐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사람이 누려야 할 근본적인 권리인 이동과 정보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간적인 삶을 회복하도록 하는 1차적인 현안의 해소에서 출발해야 한다.

북한 내 인권침해는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나아가 국제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도 있다. 북한 인권문제가 조속히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바른 정책과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북한인권법의 제정이 그중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임은 물론이다. 올해가 가기 전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대승적인 결단이 있기를 바란다.

홍성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