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역구 유지’ 대책 분주

인구가 줄고 있는 충북과 강원 지역 시·군이 인구 늘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 시에는 지역 대표성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주민 사이에 팽배하다. 특히 해당지역 주민들은 독자적 선거구가 없어지면 지역 개발을 위한 예산 따내기 등에서 절대 불리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한 선거구인 보은·옥천·영동의 인구는 지난 9월 말 기준 13만7257명이다. 헌재 결정대로 선거구별 인구 상·하한 편차 ‘2대 1’을 적용하면 하한선(13만8984명)에서 1727명 부족해 인근 선거구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

30일 충북도와 강원도 등에 따르면 충북도는 조만간 정치권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선거구 지키기 범도민협의회’를 구성한다. 지난 27일 이시종 충북지사 집무실에 모인 각계 전문가들은 충북 남부 3개 시·군(보은·옥천·영동) 국회의원 선거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귀농·귀촌 지원책 확대나 시·군 출신 향우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충북도립대나 영동대의 기숙사비 지원 규모를 늘려 학생들이 주소를 옮겨오게 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영동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단지 인구만을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농어촌 선거구가 대폭 줄어 도농 격차가 심화되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영동군의회는 이 건의문을 국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낼 예정이다.

강원도의 경우 국회의원 의석은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13대 총선 당시 14석이던 것이 현 19대 총선에는 9석으로 5석이나 줄었다. 당장 총 인구 12만8058명인 철원·화천·양구·인제와 11만5958명인 홍천·횡성이 선거구 사수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 4개(철원·화천·양구·인제)군은 지난 26일 양구군 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연대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부족분 1만972명을 채우기 위해 10만명이 넘는 군 장병과 학교·기관을 대상으로 주소지 이전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홍천·횡성군도 군의 군민화 운동을 강화하고 직업군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강원도 인제군의원들도 지난 25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인구 기준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선거구마저 줄어든다면 강원도는 더욱더 차별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송재봉 충북NGO센터장은 “국민 대부분은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람 수만을 고려해 국회의원이 더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충청대 남기현 교수도 “우리나라는 서울과 도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단순하게 인구만을 가지고 결정하지 말고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결정해야만 문제가 풀릴 수 있다”면서 “농촌지역은 국회의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정부 예산 편차가 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청주=김을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