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금리인하 위험 경고 보고서 나와

중국 경제에 버블(거품) 비상이 걸렸다. 최근 5년 사이 과잉투자 규모가 무려 8000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경제성장은 갈수록 둔화할 조짐이다. 중국 곳곳에서 유령도시가 속출하면서 부동산시장은 침체의 늪에 허덕이고 있다. 과거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부풀 대로 부푼 자산가격의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다는 경고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 중국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자산가격의 거품 붕괴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 쇼크로 이어지고 세계 경제도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정부 산하 연구기관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정부의 부양 정책과 건설 과잉으로 2009년 이후 아무 성과 없이 투자된 금액이 6조8000억달러(약 7530조원)에 이른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쉬처 연구원과 산하 거시경제연구원의 왕위안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2009년과 2013년 단행된 ‘비효율적 투자’가 해당연도 중국 경제 전체 투자액의 절반에 육박했다고 지적했다. 투자 낭비는 대부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지원이 집중됐던 철강, 자동차 산업에서 이뤄졌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22일 금융기관 대출·예금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중국 금융가에서는 인민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중국이 이처럼 통화정책을 조정 중인 가운데 이번 보고서는 과거 중국의 금융완화, 경기부양책의 폐해가 되풀이될 가능성을 경고해 주목된다.

보고서는 과거 낭비된 투자의 원인으로 ▲초완화적(ultra-loose) 통화정책 ▲정부 투자계획 감독 부실 ▲관리들에 대한 왜곡된 성과보수 구조 등을 지적했다.

이런 결과로 현재 베이징 외곽 지역은 물론 수도권, 해안도시, 북한 접경 단둥(丹東) 등지에는 건물만 덩그러니 들어섰을 뿐 입주자를 구할 수 없는 텅 빈 아파트들이 즐비하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다. FT도 텅 빈 아파트와 버려진 고속도로, 폐쇄된 철강공장 등으로 중국 도시들이 ‘유령도시’로 변해 버렸다고 묘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100대 도시 집 값이 6개월 연속 하락해 반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 목표(연 7.5% 전후) 달성이 물 건너갔을 뿐 아니라 향후 경기 둔화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지방정부의 악성부채나 숨겨진 부채 문제는 중국 경제 버블 붕괴의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로 여겨진다.

컨설팅회사인 이머징 어드바이저스 그룹의 조너선 앤더슨은 “부실한 감독하에서 과잉투자 붐이 일면서 지난 5년간 중국에서 약 1조달러가 사라졌을 것”이라며 “이는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5%를 갉아먹은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신용 규제가 모두 풀린 당시 지방정부의 계약 부풀리기, 관리들의 자금 빼돌리기 등의 문제가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성급 지방정부에 ‘자산·부채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채무 수치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많다. 중국 심계서(감사원)가 발표한 지난해 6월 말 기준 지방정부 부채는 17조8900억위안(약 3200조원)이다.

인중칭(尹中卿)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재경경제위원회 부주임은 지난 26일 경제잡지 ‘재경’이 주관한 행사에 참석해 “많은 사람이 지방정부 채무의 위험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최근 중국경제주간은 인 부주임의 말을 인용해 “실제 지방정부 채무가 30조위안(약 5392조원) 이상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중국 GDP의 절반을 넘어선다. 지난해 심계서가 발표한 수치보다 2배 가까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의 채무 숨기기가 여전하거나, 중국 정부가 대외 발표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