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병원이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이나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 등에 한해 수집이 가능토록 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병원 진료·검사 예약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환자가 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진료를 예약할 때 병원이 환자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근거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다만 병원 진료 시간을 예약하기 위한 단순 예약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