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부장검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우모(50·무직)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세월호와 관련한 허위사실이 담긴 글 635건을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는 "해경123정 대원들이 세월호를 밧줄에 묶어 유속이 센 맹골수도로 끌고가 승객들을 수장시켰다", "해양경찰청장 김석균이 세월호 대학살을 지휘하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침몰작전을 지시한 세월호 1등 항해사들이 국정원 요원이었다"는 허위 게시글을 실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해군 측의 고소에 따라 수사에 들어가 이달 17일 우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현행법상 해군 등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우씨 글에 등장하는 해경123정 대원들, 해경청장, 1등 항해사 등을 상대로 우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직접 확인했다.
검찰은 "우씨가 올린 일부 글은 조회수가 200만건에 이르는 등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우씨는 검찰에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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