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은 27일 인터넷상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수백건의 악성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우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 글을 635건을 게시해 해군 및 해경 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가 작성한 글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승객들을 학살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해군 잠수함이 세월호를 들이받아 침몰시켰고 해경 123정 대원들이 세월호를 밧줄에 묶어 유속이 센 맹골수도로 끌고가 수장시켰다’는 등의 내용이다. 검찰은 우씨가 작성한 일부 게시글의 조회수가 200만건에 이르는 등 해군 및 해경 대원들의 명예훼손 정도가 크다고 판단해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해군은 지난달 28일 우씨를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법리상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대원 등에게 처벌 의사를 확인한 뒤 우씨를 사법처리했다.

조성호 기자 [e-mail]